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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사진 mokpung 2022-04-07

검찰, '한동훈 명예훼손'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(종합)

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(검사장)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.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유 전 이사장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"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,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"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.이어 "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(한 검사장)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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